아파트 실외기 설치, 불법일까요?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기)
목차
- 들어가며
- 아파트 실외기 설치, 원칙적으로는 불법?
- 언제부터 실외기 외부 설치가 금지되었을까요?
- 예외적으로 실외기 외부 설치가 가능한 경우
- 불법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우리 아파트 실외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마치며
1. 들어가며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인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 에어컨을 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 외벽에 삐죽 튀어나온 실외기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실외기 설치의 합법 여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아파트 실외기 설치, 원칙적으로는 불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시점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언제부터 실외기 외부 설치가 금지되었을까요?
2006년 1월 6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부터는 실외기 외부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2006년 1월 6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외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원칙적으로 외부 설치가 불법입니다.
4. 예외적으로 실외기 외부 설치가 가능한 경우
모든 경우에 외부 설치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거나, 실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외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불법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외기를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문제: 외벽에 불안정하게 설치된 실외기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미관 저해: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실외기는 아파트의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불법 설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우리 아파트 실외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 아파트의 실외기 설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준공 시기 확인: 2006년 1월 6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라면 외부 설치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실외기 설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확인: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7. 마치며
아파트 실외기 설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안전과 법규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외부 설치는 안전사고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